본사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상속세율 인하 건의

2022. 6.

본사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상속세율 인하 건의

관련 규정

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(기초공제), 제26조(상속세 세율), 제63조(유가증권 등의 평가)

현황 및 문제점

ㅇ 구미공단은 올해 조성 53주년을 맞이하였고 구미를 포함한 전국의 많은 창업세대는 고령화 등으로 가업을 승계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음.

ㅇ 원활한 가업승계는 기업 기술력과 경영노하우를 이어감으로써 향후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고용을 꾸준히 유지하고 신규 창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음.

ㅇ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50%로 일본(55%)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나,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더해질 경우 상속·증여세율은 최고 60%에 달해 사실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.

※ OECD 국가의 직계비속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

국가명	직계비속 기업 승계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	기업 상속 공제율
일본	55%	비상장 중소기업 100% (상한 無)
한국	50% (주식할증 60%)	중소·중견기업 100% (상한200~500억)
프랑스	45%	75%
영국	40%	50~100% (상한 無)
미국	40%	-
스페인	34%	95%
아일랜드	33%	90%
벨기에	30%	기업 공제 시 상속세율 3%
독일	30%	85~100%
칠레	25%	-

ㅇ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새 정부에서는 민간․기업․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세정책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
ㅇ 즉, 법인세 최고세율을 25%에서 22%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․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음.

- 납부유예제도 신설(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․상속․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), 가업상속공제와 선택적용 허용

-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기준 대폭 확대(4천억원→1조원), 사후관리기간 축소(7년→5년) 및 요건 완화

-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대폭 확대(100억원→500억원)

ㅇ 이러한 親기업 조세정책으로 인해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기업경영환경과 투자환경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지방과 수도권에 법인세율은 물론, 상속세율까지 차등 적용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산업단지 활성화에 꼭 필요한 선결과제라고 사료됨.

ㅇ 즉, 국토면적의 11.8%에 불과하지만 인재·정보·금융‧R&D‧교통 등 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기업 환경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매출 1,000대 기업의 74.3%, 상장기업의 72.0%가 집중되어 있으며, 20대~30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지방의 인력난과 투자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.

ㅇ 반면 대한민국 국토의 20%나 차지하는 대구경북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, 대구경북 수출은 2005년 전국의 약 15%를 달성하기도 하였으나 지난해에는 522억불로 전국의 8% 수준에 그침은 물론, 기초지자체중 구미지역 수출은 2009년까지 1위였으나 2010년부터 아산에 역전당해 지난해는 아산의 1/3 수준에 그침.

ㅇ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,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방투자를 유인할만한 결정적 지원책이 없다보니 여전히 수도권 집중은 심해지고 있음.

ㅇ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산단 육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방에 수도권보다 완화된 법인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고 투자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특단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며, 중장기적으로는 도로‧철도 등 SOC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.

ㅇ 특히 원활한 가업승계는 고용을 꾸준히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지방 우대형 조세 정책을 펼쳐 기업과 인재가 점차 지방으로 내려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사료됨.

대책건의

ㅇ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‘조세 형평성’ 차원에서는 수도권·지방 모두 일률적인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나, ‘실질적 경제 형평성’ 차원에서는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수도권 집중완화 측면과 투자‧경영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 소재 기업 지원 및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해 ‘본사가 지방에 소재한 기업에 대하여 가업승계 상속세율을 인하’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.

<가업승계 상속세율 현행>

과세표준	세 율
1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
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9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
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2억4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)
30억원 초과	10억 4천만원 + (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)

<가업승계 상속세율 개정안>

과세표준	세 율
5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 [지방소재 기업] 100분의 5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5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 [지방소재 기업] 2천5백만원 +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
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1억5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 [지방소재 기업] 7천5백만원 +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
30억원 초과	7억5천만원 + (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) [지방소재 기업] 3억7천5백만원 +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0